1. 서론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AI는 단순한 진단 보조를 넘어서 치료법 제안, 예후 예측, 심지어 생명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의 판단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 AI는 생명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그 판단에 따르는 책임과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AI의 판단권한 한계, 환자의 자율성과 동의 문제, 그리고 의료 AI 책임의 분배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AI의 판단권한 한계
AI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적 결정을 제안할 수 있지만, 그 판단에는 인간 중심의 가치 판단이 결여될 수 있다. 생명윤리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환자의 존엄성과 선택권, 삶의 질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AI는 윤리적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상황의 미묘한 정서적・문화적 요소를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AI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존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지만, 환자의 삶에 대한 의지나 가족의 가치관, 문화적 배경까지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는 AI가 제안하는 치료 판단이 임상적으로는 타당할지라도, 윤리적으로는 수용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AI는 환자의 심리 상태, 종교적 신념, 사회경제적 여건 등 복합적인 인간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료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단순한 확률과 통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예컨대 어떤 환자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는 치료를 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환자는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며 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AI는 이런 주관적인 요소를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 의료진의 윤리적 판단과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생명을 다루는 결정에서 AI는 보조 도구로서 작용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인간적 가치와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야 한다. AI의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분석 능력은 의료 결정을 보조하는 데 유용하지만, 인간 중심의 윤리적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원칙이다.
3. 환자 동의 없이 결정되는 치료, 가능한가?
환자의 자율성은 의료 윤리의 핵심 원칙이다. AI가 환자의 상태를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치료법을 제안하더라도,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치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AI가 자동으로 특정 치료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생략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인간 중심의 의료 윤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를 들어, AI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바이탈 신호를 분석하고 약물 투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이 치료가 환자의 가치관이나 거부 의사에 반할 경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AI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의료계는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Directive)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나, AI가 자동으로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를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I의 판단은 때때로 비용, 자원 효율성, 치료 성공률 등 통계적 기준에 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철학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는 특히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의료적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AI의 작동 방식은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 설명 의무, 철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치료 시작 전 AI 개입 범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AI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수립하고, 환자가 정보에 기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생명을 다루는 AI, 책임은 누가 질까?
AI가 제안한 치료법을 따르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의료 AI의 상용화에 있어 가장 민감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 중 하나다.
AI는 ‘도구’인가 ‘판단 주체’인가에 따라 책임의 주체도 달라진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AI를 의료진의 보조 도구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의료진의 몫이라는 원칙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AI의 개입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진이 AI의 판단을 참고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책임의 경계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I가 자동화된 진료 시스템에서 치료 결정까지 수행하고 의료진의 개입이 제한적이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의료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시스템 개발자나 병원이 책임을 나눠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향후 의료 사고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AI가 제안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국제 표준이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더라도, 해당 치료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의료진은 AI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환자나 유족은 AI 시스템 자체 또는 병원 전체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AI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경우이다.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예외 케이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이 내려진 경우, 이는 기술적 결함인가 의료 과실인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료기관, AI 솔루션 제공업체 간의 책임 분배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의료 환경에서는 의료 AI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책임 분담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 AI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제도,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비한 책임 보험, 윤리 위원회와 같은 감시 기구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또한 환자에게 AI 개입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 역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I가 생명과 직결된 의료 판단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시대에는 기술의 안전성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기반 역시 탄탄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5. 결론
의료 AI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결정에서는 인간의 윤리적 판단과 공감 능력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 특히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AI 기반 치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자동화 진료는 윤리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다.
앞으로의 의료는 인간과 AI가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적 결정 구조'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료 AI의 윤리적 허용 범위는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간의 가치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